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규정을 개선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발사업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에서 불필요해진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출입의 허가 취소와 함께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취소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 현행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