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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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때 주택 수 제외…실제 적용은 어떻게 될까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별도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세컨드하우스는 기존에 농어촌 주택 , 고향 주택 등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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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4-09

22159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림의원등 23인2008-11-18

181277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등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제도는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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