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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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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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별 토론을 거쳐 세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선정한 집중 투자 분야는 AI와...
![[양준서의 정조준] '표현의 자유'를 차별해도 좋은가…이진숙 제명론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086_171451_153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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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기능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도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민주당의 대응은 상임 위 파행에서 끝나지 않고 의원직 자체를 겨냥하는 단계로 높아졌다. 국회 의원 제명은 일반적인 국회 의결과 달리...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단축법안 본회의 통과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 상임위원회 60일과 법제사법 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 국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화하여 안건심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하는 상설소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현행 상설소위원회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폐회중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 개회 중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임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해결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 국회 본연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소위원회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법률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출된 법률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함 -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 - 정부에 대한 질문은 정기회의 회기에는 회기 중 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 중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정부ᆞ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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