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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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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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도록 함 - 의원을 배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여성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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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性) 윤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잇따른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관련 문제는 공직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키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기관은 물론 선출직 공직 당선인에게도 임기 시작 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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