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481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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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숙의 문화읽기]문예기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8138_95646_44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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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생활 인구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에 행정· 재정 적 특례를 부여하거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국가 ... 시각 예술인 사진·영상작가 음악가 문화기획자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지역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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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발전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윤선의원등 11인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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