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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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교통 ·이동권 보장 ‘ 교통기본법안 ’ 대표 발의
보장하는 ' 교통기본법안 '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6개에 달한다. 각 법률 들은 교통 체계의 효율성 향상 또는...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 권·이동권 보장 위한 ' 교통기본법안 ' 대표 발의
보장하는 ' 교통기본법안 '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발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등 46개에 달한다. 각 법률 들은 교통 체계의 효율성 향상...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 권·이동권 보장 위한 ' 교통기본법안 ' 대표발의
보장하는 ' 교통기본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은 교통 정책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발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등 46 개에 달한다. 각 법률 들은 교통 체계의 효율성 향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연료 인상 및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통기본법안
- 기본적인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함 -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와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ᆞ기준 및 조사ᆞ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사양화 사업으로 전락하였음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친환경차량 도입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사업자가 친환경차량 구매시 차량 가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의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함 -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 취득세)을 면제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액을 감면함 -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형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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