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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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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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금융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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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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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요구됨 -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과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공시 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주택가격 공시체계를 통일시키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법인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감정평가업자 및 그 소속감정평가사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평가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단일 단체에 의한 감정평가지침의 통일적 적용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법정화하여 보상평가 등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함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윤리규정 및 회원연수를 법정화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기초가 됨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및 부대업무를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하여 감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소속감정평가사의 행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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