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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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보험 등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리 및 운영 관련...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6법'... 직불금 확대와 규제 완화 입법화
보강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선박 항행 등 공익 목적의 국가 행위로 종자 생산이...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활력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리나 항만 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수산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 마리나 항만 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자율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ᆞ남용 될 소지가 있음 -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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