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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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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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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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를 강화함 -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복지 관련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취약하여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직업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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