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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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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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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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축사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의 개방형축사에 한정되어 있음 - 말의 개방형축사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 외의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함 -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이를 폐지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롯데호텔 제주, 롯데쇼핑, 농심 메가마트, 교보생명, 대한생명, 두산타워 등 대기업이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의무규정이 없어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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