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정환 칼럼] 동대표 출마 게시글이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가 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2719_47198_5032_v150.jpg&w=3840&q=75)
[오정환 칼럼] 동대표 출마 게시글이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가 된 이유
그런데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 글 한 편을 문제 삼아 후보자등록 을 무효로 결정했고 재 선거 를 거쳐 다른... 해당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온 것인데 그 조문이 말하는 공개된 장소란...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군 대북전략통 출신 정치인, 신임 사장 선임 강원랜드 차기 사장 후보자 로 전 육군...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법 수사 본격화 … '보좌관 경력' 국회 자...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영종지역 주민들이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주민 등록 법... 고발장에는 손 구청장이 선거 전 영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다고 밝힌 내용과 후보자 재산신고 자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 -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이나 업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의회 및 단체장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중앙정치의 공천권을 통한 지방정치권의 장악과 이에 따른 공천비리의 문제점,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 지역의회가 국회의원의 지역조직화,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한다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음 -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 내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이웃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엇비슷해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적잖이 중첩되고 모호해지는 결과가 파생됨 - 지방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민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핵심과제임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여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함 - 소선거구제로 환원함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폐지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도록 함 - 당적을 보유한 자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함 -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