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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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거제시청·거제시 자원봉사 센터 관계자, 한국 자원봉사 협의회 회원단체 봉사자 10여 명, 새마을운동중앙회...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859_2510443_1526.jpg&w=3840&q=75)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
2천54명의 자원봉사자 가 활동 하고 있다. 봉사 단은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서... 참여자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조직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소속 봉사자 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사회복지분야나 청소년활동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저조함 -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이와 관련된 인증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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