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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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수처 국정감사…조희대·김승원 고발 건부터 수사 대상 조정 등 쟁점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 장· 대법관 , 판·검사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전반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 으로 확대하면서도 대통령과...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대형로펌들은 발 빠르게 전직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앞세운 대응 조직 을 꾸렸다. 경력 20년 이상의... 법원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사건의 법리, 쟁점을 연구한 뒤 대법관 에게 검토 보고서를 올리듯, 헌법연구관은...
![[기고] 대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대통령의 제청 거부와 재제청 요구의 한계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두어 대법원 장의 제청권 행사의 적정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ᆞ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하여 시ᆞ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 -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 - 노동행정사건, 민사사건, 비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에 대법관 1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부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함 -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에 대한 동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부장판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 중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서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 및 심판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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