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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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늘리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늘림 - 일감몰아주기와 결합하여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됨 -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5공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였음 - 전속고발제는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 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향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국제카르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체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도 카르텔을 강화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고질적인 담합행위와 향후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속고발제도는 경제·형사정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고발기준, 절차, 방식, 법적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헌적 적용의 위험이 상존함 -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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