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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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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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변형결정들을 법에 명문화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최대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혼란의 방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 등에 의함 -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간의 헌법해석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혼란과 권리구제의 흠결을 겪어야 하며, 법적 공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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