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취업 위해 '가짜 알바 기록' 요구한 식당 손님?무심코 "네" 했다가 벌어...
이 경우 형법 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위계로써 공무 원의 직무 집행 을 방해 할 때 성립 하는 범죄 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거짓 신고로 경찰 7명 출동했는데… 재판서 '무죄' 받은 30대 여성, 왜?
방해 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위계로 공무집행 방해 하면 5년 이하 징역 형법은 ... 공무 원의 직무 집행 을 방해 했는지 등 범죄 의 구성 요건 이 충족돼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 한다.
"정당한 저항인가 공무집행방해 인가"... 억울하다고 외치기 전 꼭 알아...
침해하는 범죄 로 다뤄진다. " 공무 원의 태도가 부당해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 하려면 공무 원이 '직무를 집행 하는 중'이어야 하고,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법자의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2003년 166명에서 2008년 465명으로 매년 증가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공권력 훼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닌 단순폭행ᆞ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과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함 - 유사성교행위 역시 심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구강, 항문 등 사람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교육, 종교 관계를 명시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