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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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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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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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09-06-30중립

[알아봅시다] 생명공학작물 어떻게 만드나

품질관리 원이 맡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는 지난 99년 ` 유전자재조합 식품ㆍ식... 거치지 않은 생명공학 기술 이 적용된 농ㆍ축ㆍ 수산물 등의 국내 수입과 유통ㆍ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hankyung.com2008-03-08비판

[시사이슈 찬반토론] GMO 옥수수 수입허용 논란

◆GMO 표시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 해 재배 육성된 농·축· 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에 이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다. ------------------------------------------------------- <연합뉴스 3월4일자...

유사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과 그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정의되는 GMO에 관한 용어를 유전자재조합농산물로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0인2011-04-08

1800051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GMO)식품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 - 모든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그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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