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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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징수를 위탁받은 보험료의 수납 및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 -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운영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체계가 상이하고, 각 사회보험공단의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득월액 보험료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 개개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의 복잡성과 보험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한 것임 - 월별 징수방식은 예컨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A직장에 근무한 후 1월 2일에 퇴직한 경우 직장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즉 1월 1일이 속하는 1월 말까지는 A직장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본인의 실제 자격 또는 신분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음 -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은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의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함으로써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징수액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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