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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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운세-띠별(8월29일)
향기가 진동 합니다. 86년생 그동안 전혀 나와는 접점이 없다고 여겼던 신선한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98년생 새롭고 짜릿한 인연과의 만남이 예고되니 자칫 표정이 관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행운의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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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넘는 아파트 소음 숨긴 매도인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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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진동의 측정, 소음과 진동별로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에 대한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의 순간최대치가 평균치에 묻혀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진동에 대한 폭발적 민원 발생 및 분쟁사례의 증가,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어려움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명시하여 소음·진동의 폐해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생산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함 -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하는 자에게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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