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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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2525496508.png&w=3840&q=75)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
내내 진동 을 들어야 한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일 같은 시간이라면 충분히 스트레스받을 수 있다"는... 피해 주민은 관리 주체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밤 10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이륜차 소음 민원 2,748건…과태료 부과 55건 그쳐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제재는 극소수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정부가...
밀양시, 6~18세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1일까지 밀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자동차와 이륜차 708대를 점검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2건을 적발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진동의 측정, 소음과 진동별로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에 대한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의 순간최대치가 평균치에 묻혀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진동에 대한 폭발적 민원 발생 및 분쟁사례의 증가,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어려움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명시하여 소음·진동의 폐해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생산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함 -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하는 자에게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ᆞ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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