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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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 남ㆍ북구청, 노래연습장 업 대표자 교육
노래연습장 업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중 위법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포항시 남·북구청, 노래연습장 업 대표자 교육
노래연습장 업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중 위법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포항 남·북구청, 노래연습장 업 대표자 교육
노래연습장 업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돼 왔다. 행사에 앞서... 중 위법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노래방연습장업자가 그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가능한 경우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 노래방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위임근거를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의 경중에 따라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에 대한 신고, 변경신고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일원화함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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