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공공 단체 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노동이사제 도입 10년... 왜 아직도 반쪽짜리 조례에 머물러 있나?"
국가 공공 기관의 경우는 2022년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개정으로 뒤늦게 제도가 도입돼 이제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다. 법적 근거는 지방 보다 늦게, 그러나 더 명확하게 마련된 셈이다. 다만 재정경제부...
‘서울시급’ 위상 전남광주특별시, 지방 주도 성장 이끈다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 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과 정무부시장, 감사 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한층 높아진 직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감사기구의 설치,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6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1일 회부된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과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0월 1일 회부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함 - 적절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임용 등에 대해 규정함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이 낮음 - 자체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과 우대조치 및 임용결격 사유 등을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체감사가 내실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기법의 전수 등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기 곤란한 실정임 -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의 지원, 감사담당자 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자체감사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