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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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승강기가 검사에서 합격하였는지 또는 불합격하였는지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승강기에 부착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승강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위해의 발생이 중대하거나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강기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게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함 -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과 승강기 설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강기 설치 신고 의무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의 차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 또는 변경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함 -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전관리자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승강기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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