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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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로 한정된 효의 달을 매월 1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하며,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는 5천년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꾸준히 간직하고 성숙·발전시켜온 훌륭한 정신문화임 - 가족을 넘어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천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60%가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비를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효행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비용 증가문제를 가정에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여 국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효행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는 효행지원대상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효행지원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학자금(아동교육비),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는 5천년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꾸준히 간직하고 성숙·발전시켜온 훌륭한 정신문화임 - 가족을 넘어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천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60%가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비를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효행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비용 증가문제를 가정에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여 국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효행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는 효행지원대상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효행지원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학자금(아동교육비),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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