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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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0-12-11중립

[이슈&] 문 정부 전 국민 소득 정보파악 시동 '태풍의 눈'⑧

실질 소득 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 이다. 근로장려세제 는 기존의 복지 제도 가 소멸성 복지인 점과 달리 저 소득 ... 대선공약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주장했고, 집권 후반기인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도 화...

n.news.naver.com2013-08-02긍정

[국회보 2013년 8월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중소기업 지원 법...

재기를 지원 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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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ITC 등 핵심 세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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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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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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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22185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요건을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맞도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소유 주택의 요건도 기준시가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 대비 최저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

서병수의원등 10인2010-10-29

180996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장려금 산정기준표를 조정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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