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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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0-12-12중립

[이슈&] 문 정부 전 국민 소득 정보파악 시동 '태풍의 눈'⑧

실질 소득 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 이다. 근로장려세제 는 기존의 복지 제도 가 소멸성 복지인 점과 달리 저 소득 ... 대선공약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주장했고, 집권 후반기인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도 화...

n.news.naver.com2013-08-02긍정

[국회보 2013년 8월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중소기업 지원 법...

재기를 지원 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joseilbo.com2011-11-02중립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ITC 등 핵심 세제 '산적'

매년 반복되는 세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뤄지는 법안은 각종 조세 감면 사항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 ... 아울러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명칭을 '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 '로 바꾸고 근로장려 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10-02

222176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10-02

22215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9-2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요건을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맞도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소유 주택의 요건도 기준시가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 대비 최저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

서병수의원등 10인2010-10-29

180996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장려금 산정기준표를 조정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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