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445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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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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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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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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