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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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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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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