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산시, 도시미관을 해하는 불법 노점·광고물 등 집중 정비 나서
국도 구간에서 불법 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업무공조도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간선도로망 '남북 10×동서 10축' 확대…어디서나 30분내 진입
진천~합천 간 간선도로 신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법 에 따라 10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은 향후...
![[전재천의 부동산포커스] 토지 투자에 있어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접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2%252F34029_30183_5424_v150.jpg&w=3840&q=75)
[전재천의 부동산포커스] 토지 투자에 있어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접도구...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외 도로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임 -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