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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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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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약사법 ... 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 의 경우 한국에서...
이스라엘 비관세장벽 동향
△고위험군 수입 품 목은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각 선적에 대한 동일 모델확인서가... 등 의약품 등록제도 약사법 에 따라, 보건부에 등록된 의약품 만 수입 및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의약품 등록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미국·일본의 수입통관 제도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40939%252Fart_1727058745197_e0605f.jpg&w=3840&q=7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미국·일본의 수입통관 제도 논쟁
미국의 사전 통관제도는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기 전에 동식물검역, 식품 의약품 검사등 세관이 아닌 물품... 불량한 수입품 때문에 일본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의약품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및 유사성분으로 인한 의약품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외의 주성분이나 특정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 -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에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되어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ᆞ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하여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상당량이 이미 유통된 후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함 -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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