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1437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월세 현금영수증 은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vegannews.co.kr2026-10-02중립

월세 현금영수증 은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2026년 9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이를 초과하면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적용 여부와 공제액은...

[절세톡톡] 근린생활시설도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sejungilbo.com2026-08-20중립

[절세톡톡] 근린생활시설도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지급하는 경우 ⑥ 그 금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1. 세대주 요건 (1)... 대하여 현금영수증 을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 세제개편안] ⑥ 가족 밖으로 넓어진 '기업승계'…정부, 제3자 승계...
newswhoplus.com2026-08-05중립

[2026 세제개편안] ⑥ 가족 밖으로 넓어진 '기업승계'…정부, 제3자 승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법정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와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74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사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 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함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함

김효석의원등 11인2008-11-05
180085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금액과 수혜대상을 늘려 근로를 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어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을 장려해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용섭의원등 22인2008-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