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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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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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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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함 -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관광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관광단지 등의 개발기간 단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특구 안의 의료법인,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임 -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의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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