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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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N 오늘(27일) 이슈 종합] 서울 전셋값,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b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60127102509.png&w=3840&q=75)
[EBN 오늘(27일) 이슈 종합] 서울 전셋값,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등
■'방송 4법' 필버 사흘째…野, 자정께 방송법 처리 전망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도요타, 日후쿠오카에 배터리 공장 짓는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규슈 후쿠오카현 동북부 간다마치에 전기차용...
1부 오늘의 주요뉴스
◀ 앵커 ▶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 앵커 ▶ 미국 동북부 지역 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틀간의 폭우로 사망자가...
“강원도 산불 때 전국방송 한계 노출...유료방송, ‘ 지역 성’ 고민”
또는 동북부 , 동남부 등의 지역 구분) 소식을 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들은 “대다수의 관련 방안이 방송법 과 IPTV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법률이 미비한 채로 진행 중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와 자산 활용 사업 및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고품격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에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시설 등 한국방송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결격사유 및 이사회의 직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됨 - 여론독과점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송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독립제작사, 준종합편성, 여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국가기간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연 및 출자 제한을 강화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함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체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동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의 면직조건을 명시함 -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함 - 방송구역에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함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관련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무기관으로 지정함 - 보편적 방송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제공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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