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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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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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4조원 신안우이 '예타 사각지대'…출자액 반 토막 내 검증 피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2000억원... 맞지만 손실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자본 출자와 대출 등 자금 지원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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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2030년 ‘빚 373조’로 폭증 LH, 괜찮은 건가
재경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5년 720조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6.5%에서...
李 정부 임기 마지막 해 공공기관 부채 1000兆 육박... 4년 간 220조 증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 을 대상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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