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4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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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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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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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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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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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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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정태근의원등 16인2011-09-08
181316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정태근의원등 16인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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