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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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보육ᆞ교육 지원 규정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두어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나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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