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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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그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역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09.11.16)에 진수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09. 7. 8)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건설 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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