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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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율·면세품 가격 뛰는데 '면세한도'는 그대로…조정 목소리
정부의 관광진흥 개발기금 납부 상한 확대와 갱신허가제 도입 등 규제 강화 논의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기본 면세한도는 2022년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다. 당시...
![[기획]천안시 관광 택시의 진화...타는 순간 여행이 시작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94813_739725_2455_v150.jpg&w=3840&q=75)
[기획]천안시 관광 택시의 진화...타는 순간 여행이 시작된다
관광 의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다. 과거 단체버스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둘러보던 시대에서 이제 여행자 가... 특히 관광진흥법 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객 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도록...
국회 최보윤 의원 주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강화 △ 관광진흥법 개정 △자연휴양림 장애인 객실 의무화 제도 개선 △여행바우처 부활 △무장애 여행상품 소비자가 직겁 구매로 전환 △장애인 화장실 편의증진 법 전면 개정 △ 관광 지 정보 접근성 강화, △무장애 관광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행계약의 구체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의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종사제 도입,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의무부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확대 및 시기지정,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의 경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 변경등록만을 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소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영업소 신설을 변경등록에서 등록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제 영업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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