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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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들
또한, 여행업 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 사를 설립해 관광 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2 신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선거 압승 힘받은 정부 '투자활성화' 올인
이 이사장은 "의료 산업화 와 투자활성화는 의료법인병원이 경쟁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중소병원들이... 대해서도 " 관광진흥법 상 의료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실적 1000명(서울 3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
의료법을 훼손시키는 더러운 손…기업 위한 ‘의료산업법’으로 변질
영리자회사·부대사업 확대, 환자 아닌 의료 산업화 위한 정책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의료법인의... 하자는 법안 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메디텔과 맞물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ᆞ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ᆞ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ᆞ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ᆞ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계약의 구체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등이 시ᆞ군ᆞ구 단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행계약의 구체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의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종사제 도입,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의무부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확대 및 시기지정,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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