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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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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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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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과 소유자격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최초 입소 분양권은 기존 현행법을 유지토록 하여 전매, 위장계약 등 편법 분양이 우려됨 -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황진하의원등 12인2011-04-11

1811120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제도적 취지가 훼손됨 - 2008년 8월 4일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분양·양도·임대의 상대방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입소·양도·임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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