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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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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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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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2216257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22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산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화 제작업자 등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이낙연의원등 11인2011-04-05

1805378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영화는 거대한 상업자본에 의지한 채 상업적 성공만을 지향함으로써 영화 발전의 건전한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 - 독립영화가 보다 많이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영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전용(專用) 상영관의 지원 등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최문순의원등 23인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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