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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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24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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