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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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67_109175_381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3일
속에서 관리 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대한 사례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등을 대응하는 가운데 여러... ■보라매병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 라운딩 실시···건설·설비 현장 안전관리 점검 서울대병원운영...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매일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 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위한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조국혁신당發 학교에서 ' 석면 ' 완전추방 입법운동...' 안전 사각지대' 없...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학교 및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3건의 관련 법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ᆞ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계획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에 명시가 필요함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장하는 심의 기구가 환경보건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 명시하고자 함
석면안전관리법안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함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ᆞ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안전한 기계ᆞ기구 및 설비가 설계ᆞ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ᆞ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31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7월 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고체 형태와 기능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함 -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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