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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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포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열고 현안 살핀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 제2조 제16호 규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 대기환경보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한,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차입·외부감축 허용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기존 수도권 에서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된 후 민간을 중심으로 할당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 등을 확대·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할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연구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황사·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로 지정·위임·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등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의해 국내의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축적된 황사 대응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 초미세·미세먼지 등의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측정망 구축 등 관련국의 공조가 시급함 -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함 -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하여 피해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됨 - 유럽의 경우,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LRTAP)을 체결하고,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과 월경(越境) 이동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EMEP)을 통해 산성비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 입자상 물질 등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배출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측정을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8일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장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한 이내에만 폐차 또는 수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의 지역간 주소 이전 혹은 명의 변경시 적용 기한 선택의 어려움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를 강화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 및 대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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