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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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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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개선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함 - 환경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범위를 정의하고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허위사실 제공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환경책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에 관한 사항,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확대하고,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조직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 - 지방조정위원회 재정 불복 사건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 재정신청 허용함 - 재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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