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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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법률안을 대안에 통합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1-04-04

1811410원안가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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