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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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55상임위 심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

김영환의원 등 23인2024-10-17

2113216공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21-11-10

2102288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추경호의원 등 11인2020-07-22

유사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06-23

1814333원안가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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