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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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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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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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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