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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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협, '대한의사 면허 원' 법제화 시동… 면허 관리·자율징계 의료계가 맡...
다만 실제 면허 관리 권한과 징계권을 부여하려면 의료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향후 정부... 현행 의료인 면허 와 행정처분 권한은 정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의료계 내부 기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의사 스스로 면허 관리’ 추진…독립성 확보·국민 신뢰가 관건
이는 면허 를 한 번 취득 하면 사실상 평생 보유하는 자격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실제 진료 역량과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준비위원회는 면허 원이 의료인의 등록·교육 업무를...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논란...지역·필수의료 '불똥' 우려
병원은 의료인 자격을 전제로 하는 데다 진료체계와 전문인력, 의료장비 등 장기간 축적된 유·무형의... 특히 의료기관 승계의 경우 의사 면허 취득 과 전문의 수련 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처럼 단순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임 -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구현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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