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트럼프 뒤통수 때린 美 연준 의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8%252F20260918502171.jpg&w=3840&q=75)
트럼프 뒤통수 때린 美 연준 의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9월30일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한은 총재 로 임명 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3년 취임한 김영삼(YS) 대통령은 법률에 정해진 4년 임기도...
외환위기부터 리먼·코로나까지…위기때마다 국제금융현장 지킨 '외환통...
국제금융이라는 전문 분야를 넘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은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로 넓어졌다. 한국은행법 에 따르면 한은 부 총재 는 총재 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한은, 신임 부 총재 에 권민수 부 총재 보 임명 …“대표적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 총재 는 한국은행 총재 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한다. 권 신임 부 총재 는 1995년 한국은행 에 입행한 뒤 외자운용원과 국제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보직을 거친 대표적인 외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국가경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임 -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총재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은 물론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