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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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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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명에게 고금리 대출 불법 사 금융 업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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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40000% 불법 사 금융 업자 2명 실형
부산지법 형사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금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강화로 인하여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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