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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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1주
방지 대책 즉각 수용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성명을 통해 "22일 28살 고 김승모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교육 ·시민사회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 교육 교부금 개편 '안 돼', "학생에게 더...
[경북 브리핑 모음 ( 1월 22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적 관람객 610만...
도 의원은 “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상, 별도의 국세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넷째, 설령 재원이 지원되더라도 특정 목적 이 붙은...
![[경남 브리핑 모음(9월24일)] 진주시, ‘촉석루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9%252F23%252F202509232249129190788-2-620688.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9월24일)] 진주시, ‘촉석루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특별 재난지역 재해 복구 재정 지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24일... 군민 대책 위는 특별 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밝혔으나, 군민 동의를 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 및 내역과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함 -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회계연도에 내국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분이 2조 4천억 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교부금의 선 정산을 통하여 국회 사전 보고 없이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재정사업을 집행하였음 - 교부금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 교육세분 교부금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가 달라 재정운용 및 감시에 혼란을 초래함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를 일원화하며,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적용을 받는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시 배분내역과 배분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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