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3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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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1인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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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 등 10인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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