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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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편의시설 , '모양'이 아니라 '기능'으로 기준을 세워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2869_95718_2418.png&w=3840&q=75)
[기고] 장애인 편의시설 , '모양'이 아니라 '기능'으로 기준을 세워야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의 기준은 어떠해야 할까. 장애인 의 안전과 접근권을 보장 하기 위한 기준은 반드시...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휠체어' 이용 가능 둘레길, 시각 장애인 이 걸어보니
근거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다.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해당 공원 시설 은 BF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월류봉 둘레길...
"아빠는 어디서 기저귀 갈라고"…다중이용 시설 수유실 남성 출입 논쟁
이준형 인턴 기자 = 최근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 의 수유실에 남성 보호자가 출입하는 문제를 두고... 현행 '모자보건법'이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다중이용 시설 에 수유 시설 및...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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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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